부   의   안   건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파     주     시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 안 번 호	7-462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청사 증축 공사기간 내 파주시 소유의 월롱면 위전1리 마을회관 1층을 임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2의2호, 제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부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증축 공사로 인한 임시사무실 사용

○ 대부재산 : 위전1리 마을회관 1층 159.9㎡ (월롱면 위전리 435-9번지)

- 대부기간 : 2020년 11월 ~ 2020년 12월(2개월)

- 대 부 료 : 1,310,490원

- 대부료 산출근거

· 연간 사용료 : 면적(159.9㎡) x 건물 시가표준액(894,081원) x 대부료율(50/1000)

· 2개월 사용료 : 연간 사용료 x 2/12 + 부가가치세 10%

○ 면제대상 :  파주도시관광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 면제내역 : 공유재산 2개월 대부료(시유재산 대부료)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2의2호, 제3호

○ 면제의 필요성

-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도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문화·관광·교육 관련 사업 등 파주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파주시 산하 출자기관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통해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재정안정 도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관계법령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1조,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7. 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