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7-464		제출연월일 : 2020. 11. 1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파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함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주거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등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음

다. 주거환경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7조)

- 주거환경, 주거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 주거약자의 주거실태파악 등

라. 파주시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과 정책 발전방향 등을 심의

마.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주거기본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

○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4조

□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참조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0. 10. 7. ~ 2020. 10. 27.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0. 11. 10.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규제영향분석서,

규제개혁위원회심의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파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

나.「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바.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복지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파주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 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주거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5.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6. 주거복지 홍보 사업

7.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8.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10.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주거복지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원 2명 이내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의결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 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등

제20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

2.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5.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6.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8.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9.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주민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2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를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파주도시관광공사

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위·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기관에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 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주택과 ☎ 940-4714
입 안 자	주택과장	오 인 택
	주거지원팀장	강 문 자
	담 당 자	정 옥 실

□ 관계법령발췌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거기본법」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6. 8. 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2조, 제1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주거복지센터 조성 및 위탁 시 운영비, 지원사업비 위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주거복지센터 조성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센터장1명 팀원2명), 사업비 등 지출 발생분을 추계함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1차년도 (2023년)	1차년도 (2024년)	1차년도 (2025년)	계
수입	157,376	140,308	144,568	151,141	158,043	751,436
지출	157,376	140,308	144,568	151,141	158,043	751,436

다. 재원조달방안: 2021년 국비확보 및 시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주택과장 오인택  주거지원팀장 강문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57,376	140,308	144,568	151,141	158,043	751,436
〇 보조금 수입
〇 자체수입		157,376	140,308	144,568	151,141	158,043	751,436
세 출		157,376	140,308	144,568	151,141	158,043	751,436
주거복지위원회 운영비(사무관리비)		10,100	10,100	10,100	10,100	10,100	50,500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19,246	125,208	131,468	138,041	144,943	658,906
주거복지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28,030	5,000	3,000	3,000	3,000	42,030
재원 조달		157,376	140,308	144,568	151,141	158,043	751,43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민간위탁금
자체 수입	소 계	151,376	140,308	144,568	151,141	158,043	751,436
	지방세	151,376	140,308	144,568	151,141	158,043	751,436
	세외수입
	기 타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상기 인건비 지원단가는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용       및 인건비 매년 상승률 5%를 반영하여 추계한 금액임

※ 주거복지센터 장소는 시 유휴건물 설치예정이나 불가시는 임대료 추가 비용계상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157,376
인건비	소계		114,566
	급여	‣ 센터장 : 2,580,800원 * 1명 * 12월 = 30,969,600원 ‣ 팀 원 : 2,187,400원 * 2명 * 12월 = 52,497,600원 ※ 20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관장 1호봉(센터장), 사회복지사 4호봉(팀원) 기준 적용	30,969 52,497
	상여금	‣ 6,955,600원(본봉 )* 120% = 8,346,720원	8,346
	4대 보험 기관부담금	‣ 건강보험료 : 6,955,600 * 3.335% * 12월 = 2,783,631원 ‣ 장기요양보험료 : 231,969 * 10.25% * 12월 = 285,321원 ‣ 국민연금 : 6,955,600 * 4.5% * 12월 = 3,756,024원 ‣ 고용보험 : 6,955,600 * 1.65% * 12월 = 1,377,208원 ‣ 산재보험 : 6,955,600 * 1.065% * 12월 = 888,925원	2,783 285 3,756 1,377 888
	제수당	‣ 가족수당 : 60,000원 * 12월 = 720,000원 ‣ 시간외 근무수당 : 49,920원 * 10시간 * 12월 = 5,990,400원 (단가 6,955,600원 * 1/209 * 1.5 =49,920원)	6,710
	퇴직적립금	‣ 전체급여의 1/12 : 6,955,600원	6,955
운영비	소계		4,680
	출장여비	‣ 20,000원 * 3명 * 2회 * 12월 = 1,440,000원	1,440
	수용비	‣ 복사용지, 토너 등 소모품 : 2,400,000원 ‣ 공공요금 : 70,000원 * 12월= 840,000원	2,400 840
자산취득비	소계		28,030
	물품구입	‣ 냉난방기 : 3,000,000원 * 2대 = 6,000,000원 ‣ 업무용 책상 : 400,000원 * 4대 = 1,600,000원 ‣ 업무용 의자 : 300,000원 * 4대 = 1,200,000원 ‣ 컴퓨터 : 1,700,000원 * 3대 = 5,100,000원 ‣ 흑백 프린터 : 600,000원 * 1대 = 600,000원 ‣ 복사기 : 6,600,000원 * 1대 = 6,600,000원 ‣ 팩스기 : 600,000원 * 1대 = 600,000원 ‣ 캐비닛 : 300,000원 * 5개 = 1,500,000원 ‣ 민원용 테이블 : 200,000원 * 1대 = 200,000원 ‣ 민원용 의자 : 200,000원 * 4대 = 800,000원 ‣ 파티션 : 110,000원 * 3개 = 330,000원 ‣ 회의용테이블 : 1,900,000원 * 1세트 = 1,900,000원 ‣ 회의용 의자 : 200,000원 * 8대 = 1,600,000원	6,000 1,600 1,200 5,100 600 6,600 600 1,500 200 800 330 1,900 1,600
위원회	소계		10,100
	위원회 운영	‣ 주거복지사업 홍보 및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 2,00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90,000원 * 15명 * 6회 = 8,100,000원	2,000 8,100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2.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1호봉	2,580,800	2,312,900	2,109,400	1,982,100	1,883,400
2호봉	2,674,400	2,392,600	2,179,200	2,045,100	1,913,400
3호봉	2,776,500	2,485,100	2,250,700	2,116,000	1,963,900
4호봉	2,882,800	2,580,000	2,347,400	2,187,400	2,023,000
5호봉	3,010,600	2,682,200	2,449,900	2,260,000	2,085,000
6호봉	3,138,300	2,797,000	2,555,900	2,352,400	2,147,100
7호봉	3,266,100	2,911,900	2,666,700	2,446,800	2,236,400
8호봉	3,395,000	3,035,500	2,778,600	2,542,000	2,329,800
9호봉	3,524,900	3,163,300	2,893,500	2,641,900	2,423,200
10호봉	3,648,400	3,289,700	3,004,100	2,734,800	2,512,400
11호봉	3,771,800	3,407,900	3,106,300	2,828,100	2,595,100
12호봉	3,893,100	3,510,900	3,198,600	2,906,400	2,662,600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2,3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별표 10.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지급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및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73

정 책 명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명

정옥실

전화번호

031-940-471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9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택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주거실태조사)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관련된 별지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주거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시된 수정안과 같이 실태조사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10월 7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9월 2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주택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73
정 책 명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명	정옥실		전화번호	031-940-4714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주거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
2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3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2020년 09월 28일 주택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69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주택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8급 정옥실
평가결과 통지일	2020. 9. 1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주택과
	담 당	팀장 강문자	담당자 정옥실
3. 관련법령 등	○「주거기본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4조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함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주거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등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음 ○ 주거환경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7조) - 주거환경, 주거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 주거약자의 주거실태파악 등 ○ 파주시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과 정책 발전방향 등을 심의 ○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5. 심사의견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의결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규제 신설 (결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제1항 제2호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주택과 주거지원팀 과장 오인택 / 주거지원팀장 강문자 / 담당자 정옥실
4. 근거법령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제6조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15명 이내 주거복지위원회 위원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 당 안건 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 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의결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 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의 필요성

○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이해관계인 등일 경우 주거복지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주거복지위원회의 운영 규정 마련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 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