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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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480

○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외 12인

○ 발 의 일 : 2020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20년 11월 13일

2. 제안이유

○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해양에 방류 처리하기로 하고, 이러한 결정을 향후 공식 결정할 예정임에 따라

○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실태와 처리 방법 등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오염수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

○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수산물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 강행 시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금지를 요구

4.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면서,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 원전 오염수로부터 파주시민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파주시의회의 중지를 모아 의지를 결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2020.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