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19일(월)10:00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1. 개  요

가. 예산규모

○ 금회 추경 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498억       3,949만원으로 이는 금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5%에 해당하는 16억       6,69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과별 규모를 보면

-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1.0%에            해당하는 8,024만원이 감액된 81억 8,348만원,

- 환경자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1.7%에             해당하는 1억 1,130만원이 증액된 66억 3,603만원,

-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2.1%에         해당하는 5,129만원이 감액된 23억 4,684만원,

- 농축산과는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7.5%에     해당하는 17억 2,994만원이 증액된 248억 9,722만원,

-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0.5%에          해당하는 4,281만원이 감액된 77억 7,589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5년도 제3회추경	2005년도 제2회추경	증 감	증감률
	소 계	49,839,491	48,172,588	1,666,903	3.5
	문화관광과	8,183,488	8,263,728	△80,240	△1.0
	환경자원과	6,636,039	6,524,739	111,300	1.7
	기업지원과	2,346,846	2,398,137	△51,291	△2.1
	농축산과	24,897,222	23,167,276	1,729,946	7.5
	산림녹지과	7,775,896	7,818,708	△42,812	△0.5

2. 검 토 의 견

가.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481억 7,258        만원보다 3.5% 증액된 498억 3,9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자운서원 긴급보수(P.103), 2005        공공근로사업(P.109), 도로변 농산물 행정광고판 설치(P.115),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성립전)(P.114) 등에 중점 배분하였음.

나. 과별 예산안 검토

【 문화관광과 】

○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 및 관람객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자운서원 긴급보수(P.103)에 3,600만원의 도비를 편성한 것은 자운서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운정신도시 지구내에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시립박물관 건립 BTL사업 타당성 및 시설조사 기본계획(P.103) 예산 8,000만원을 전액감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용을 계상한 것은 신중치 못한 편성으로 사료됨.

○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음악회를 통한 가족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파주시합창단의 송년음악회에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파트장 보상비 288만원, 단원 보상비 756만원, 공연보상비 180만원을 각각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환경자원과 】

○ 민간보조사업인 저공해자동차 보급(P.106)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및 운송용 경유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으로 사료되나 대기질 개선과 원활한 대중교통 유지를 위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얻는 혜택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인 환경보전계획수립(P.106)예산 1억 8,000만원 중 환경보전계획 용역입찰에 따른 3,100만원의 감액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인 및 단체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판매한 농촌폐비닐에 한하여 장려금을 지급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P.107)예산에 6,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당초목표량(490톤)을 초과하였다고 하나, 인근 고양시 폐비닐을 수거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초과하였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기업지원과 】

○ 파주시관내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개척을 촉진하고자 해외시장 개척(P.108)에 기정예산액 9억원을 편성하였는바, 당초 30개 업체 이내로 3회에 걸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동남아 쓰나미 해일 피해와 해외시장성 부족 등의 사유로 포기업체가 발생하여 규모가 축소(3회 16개 업체)되어 사업 집행 잔액 2,4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이해가 되나, 향후 해외시장개척의 다양화를 통해 시장개척이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해외시장개척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고용촉진훈련사업 기관 중 간호학원의 훈련기간이 당초 6월에서 12월로 연장됨에 따라 추가사업비 발생으로 고용촉진 훈련(P.110)예산 중 381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고용촉진 훈련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기관은 어떠한 곳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P.109) 중 운전자금(2004-2005) 18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2%)보전금으로 융자금 중도상환 및 대출시점이 달라 이자 미 발생분의 일부 감액금 8,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농축산과 】

○ 농정관리 보조사업 중 일반 보상금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P.112) 1,585만원 증액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p.112) 5,000만원 증액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증가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 증가 등으로 인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농업인 자녀 중 학자금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체사업 중 관내 주요 도로변 교통표지판 뒷면을 활용하여 농산물 행정광고판 설치를 통한 파주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도로변 농산물 행정광고판 설치(P.115)에 1억 2,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표지판 관리자와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파주임진강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버스 광고료인 파주쌀 홍보를 위한 광고료(P.113) 1억 2,500만원을 전액감한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파주농산물에 대한 TV 및 라디오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 파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 이마트 및 까르푸 등 대형 마트를 통하여 파주쌀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방법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한우사육농가에 대하여 인공수정, 한우등록 생체단층촬영, 거세, 다산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한우 혈통등록 및 개량으로 한우사육의 기반을 유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경기 한우 명품화(P.117)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 되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산림녹지과 】

○ 금촌택지지구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에 공원등 175w 160기, 잔디등 45w 173기, 조명열주 175w 52개가 있으며 공공요금및제세(p.118)편성예산 중 금촌시내 근린공원 예산은 전액감 하였고, 금촌 1, 2지구 근린 및 어린이 공원 예산은 1,792만원을 감액하였는바,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원인수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월롱산의 검산동 산76번지 0.46ha, 적성면 객현리 0.56ha, 광탄면 보광사 주변의 사방댐 준설 사업, 조리읍 봉일천리 산 8-1번지 등 4곳의 사방사업(P.119)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검산동, 적성면, 조리읍의 사방사업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05년 12월 19일 (월)10:00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Ⅰ. 개   요

○ 2005년도 도시건설국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851억 234만원으로 이는 금년 제2회추경예산대비 7.8% 해당하는 61억 9,286만원이 증액된 규모(참조 표1)이며,

○ 과별 규모를 보면

-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제2회추경예산대비 9.2%에 해당하는 5,500만원이 증액된 6억 5,292만원,

- 도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제2회추경예산대비 8.5%에 해당하는 43억 9,584만원이 증액된 560억 3,122만원,

- 건축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제2회추경예산대비 2.8%에 해당하는  310만원이 감액된 1억 922만원

-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제2회추경예산대비 13.4%에 해당하는 18억 3,167만원이  증액된 154억 9,683만원,

-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제2회추경예산대비 0.7%에 해당하는 8,655만원이 감액된 128억 1,214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5년도 제3회추경	2005년도 제2회추경	증 감	증감률
	총 계		85,102,346	78,909,481	6,192,865	7.8
	도시계획과	특별	652,920	597,920	55,000	9.2
	도 로 과	일반	56,031,222	51,635,377	4,395,845	8.5
	건 축 과	일반	109,221	112,321	△3,100	△2.8
	교통 정책과	일반	15,496,834	13,665,163	1,831,671	13.4
	재난안전 관리과	일반	12,812,149	12,898,700	△86,551	△0.7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도시건설국 소관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7.8%에 해당하는 61억 9,28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광탄시가지내 상습적인 교통체증해소와 지역주민의 만성적 불편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신산 우회도로개설과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사업 ,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등 주로  도로 확․포장공사에 기인한 것이며,

○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학생할인 버스 손실보전, 수해 상습지역 연풍4리 간이펌프장 설치공사(P.131) 및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 사업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음.

2. 사업유형별 예산안 검토

[ 도 로 과 ]

○ 자체사업인 신산우회도로 개설사업(P.123) 및 마지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P.123)은 동지역의 시가지내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 통행로 확보로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재정보전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도로유지관리용 염화칼슘 구입예산(P.125)으로 7,980만원을 감액하였는바, 금년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많은 폭설이 예상되고 있는데 폭설대비 염화칼슘은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을 감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함.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P.125)는 탄현면 금산리 일원(월롱산 인근)외 3개소에 도로상의 노면 불량 구간에 대하여 도로 절삭 후 재포장하는 공사로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동절기에 공사가 가능한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자체사업인 시설비에 동패～삼남간 도로확포장(P.126), 능안초교～상지석리간 도로 확포장, 영어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문산 동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법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된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6년 내지 2009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시 부실공사가 없도록 면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 교통정책과 】

○ 보조사업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P.129)은 전문용역 조사를 통해 경기도내 버스업체 전 노선의 경영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금을 산정한 것으로 용역결과와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P.129)이 금년 당초 45억원에서 2차 추경에 20억원, 3차추경에 15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P.130)이 전액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재난안전관리과 ]

○ 자체사업인 수해상습지역 연풍4리 간이배수펌프장설치(P.131) 공사에 우수관로 신설공사가 주택과 인접하여 위험하고 주민들의 요구로 설치가 제외된 바 우수관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 ]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억 9,792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파주시 도시계획지역의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5,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5년 12월 19일 (월) 10:00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1. 예산안 규모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은 28억 6,274만원으로 이는     금년 제2회추경예산대비 3.5% 해당하는 1억 60만원이 증액된 규모(참조     표1)임.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제3회 추경	제2회 추경	증 감	증감율
농업기술센터	2,862,748	2,762,148	100,600	3.5

2. 주요사업별 내역

○ 장단콩갤러리 관리인부임 -----------------------       60만원

○ 제9회 파주 장단콩축제(재정보전) ----------------         1억원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7억 6,214만원보다 3.5% 증가한 28억          6,2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용인부임인 장단콩갤러리 관리인부임 중 위생수당을 추가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인 제9회 파주 장단콩축제의 부족분에 대한 재정 보존금 1억원이 증액되었음.

나. 예산안 검토

○ 일용인부임인 장단콩갤러리 관리인부임 중 위생수당 60만원을 책정하였는바, 1인에 대한 위생수당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제9회 파주 장단콩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족분에 대한 재정 보전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재정보전 된 1억원의 지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5년 12월 19일 10:00(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Ⅰ. 총   괄

○ 2005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715억 5,818만원으로 이는 금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0.4% 해당하는 4,517만원이 감액된 규모(참조 표1)임.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2005년도 제3회추경	2005년도 제2회추경	증 감	증감률
	합 계		71,558,184	71,603,354	△45,170	△0.4
	도시개발 사 업 소	일반	12,051,226	12,096,396	△45,170	△0.4
		특별	59,506,958	59,506,958	0	0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금번 제3차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0.4%에 해당하는 4,517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05.8.4)개정으로 부상을 수여할 수 없게 되어 전신주 및 버스 승강장 지킴이 체험수기공모입상자시상금 580만원의 전액감과,

○ 각 읍면의 불법광고물을 행정대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간판철거 용역비 2,475만원의 감액에 따른 것임.

2. 사업유형별 예산안 검토

○ 제1회 추경시 전신주 및 버스승강장 지킴이를 선정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효율적인 광고물단속을 하고자 전신주 및 버스     승강장 지킴이 체험수기 공모 입상자 시상금(P.156) 580만원은 공직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제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상충될 소지가 있어 전액감한 것이며,

○ 고층건물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설치 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임차(P.157)비용 중 5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불법현수막의 감소와 행정    대집행에 따른 철거용역비 집행으로 감액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각읍면의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 산정된 간판철거 용역(P.157)예산 6,000만원 중 2,475만원의 감액은 각 읍면 불법광고물 380개를 행정대집행하고 남은 철거 용역비 잔액이라고 하였으나, 용역예산 중 41%나 되는 2,475만원의 잔액은 당초 용역비용 계상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보다 면밀한 용역비 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 당초 노상주차장 및 통일동산과 임진각의 공영주차장을 재도색 할 계획으로 주차구획선 도색 및 깍기비용(P.222)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노외주차장의 상태의 양호로 재도색을 미실시 한 것은 향후, 신중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문산읍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용 4,000만원감, 문산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주차장 설치용역 290만원감, 시설부대비 500만원 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파주운정추진단 운영 비용 중 신도시계획 전문지, 사무용품, 프린터 소모품 등 총 47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파주운정추진단 운영 활동보상비 470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5년 12월 19일(월)10:00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 예산안 규모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563억 9,605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1억 5,133만원이 증액(2.1%)된 규모임.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제3회 추경	제2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수도환경사업소	56,396,057	55,244,720	1,151,337	2.1

2. 주요사업별 내역

[전액감 사업]

○ 위전1, 위전2리 복지회관 실시설계(전액감) --------------------  ▵2,200만원

○ 위전2리 복지회관 건립(전액감) ----------------------------▵1억 8,900만원

○ 약수터시설 개보수(전액감) ----------------------------------  ▵1,600만원

○ 하수도 검침원 임부임(전액감) --------------------------------   ▵245만원

○ 하수도 준설원 임부임(전액감) --------------------------------   ▵642만원

[주요 증액 추경예산 사업]

○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200톤/일)---------- 18억 7,500만원

3. 검 토 의 견

가.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

○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제2회 추경예산 552억   4,472만원 보다 2.1% 증액된 563억 9,6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140톤/일)에 6,75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200톤/일)에 18억 7,500만원,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 3억 700만원을 증액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위전2리 복지회관 건립예산 1억 8,900만원, 간이급수시설 및 다중이용 급수시설 개보수예산 1억 7,000만원은 감액되었음.

나. 유형별 예산안 검토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P.147)사업과 축산 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P.147)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감시제어시스템구축에 따른 자재대 부족분과

기술진단결과 보완 요구된 시설물을 개선보완하는 사업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완벽하게 시설을 개선하여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안정적인 폐수처리(액상부식법 ⇒ Biosuf공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대행비(P.147)와 축분혼합 공공 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P.148)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비로 정산결과의 내용과 대행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위전1리, 위전2리 복지회관 실시설계(P.148) 2,200만원, 위전 2리 복지회관 건립(P.149) 1억 8,900만원, 약수터시설 개보수 (P.149) 1,6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전액감한 것과 간이 급수시설 및 다중 이용급수시설개보수(P.149) 1억 7,000만원, 적성 하수 관거정비 사업 (P.150) 1억, 가야1리 하수도설치(P.151) 1억 3,000만원 감액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과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