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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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454

○ 발 의 자 : 이성철 의원 외 1인

○ 발 의 일 : 2020년  9월 15일

○ 회 부 일 : 2020년 11월 13일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상향 조정하여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거․상업․공업․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안 제32조 ~ 제33조)

○ 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 상향(안 별표7 ~ 별표9)

○ 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상향(안 별표26)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11. 6.  ~  2020. 11. 11.(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리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용적률과 상업지역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 및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건폐율․용적률의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의 기반마련이라는 측면과 함께 교통,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0.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