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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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466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 제 출 일 : 2020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20년 11월 13일

2. 개정이유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토·성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대상이 되는 높이를 제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확대(안 제18조)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 절․성토 높이를 2m에서 1m이상으로 변경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안 제55조, 안 별표 3, 안 별표 15, 안 별표 18, 안 별표 19)

- 「수질 및 수생태계에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10. 6.  ~  2020. 10. 26.(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의견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의 절․성토 높이를 2m에서 1m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0.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