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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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458

○ 발 의 자 : 이용욱 의원 외 1인

○ 발 의 일 : 2020년 10월 21일

○ 회 부 일 : 2020년 11월 13일

2. 개정이유

○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대행자의 모집 범위를 파주시 내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장 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공개 모집 범위 변경(별표 4)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11. 6.  ~  2020. 11. 11.(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체 공개 모집 범위를 당초 전국에서 파주시에 등록된 건축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0.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