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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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456

○ 발 의 자 : 안명규 의원

○ 발 의 일 : 2020년 10월 21일

○ 회 부 일 : 2020년 11월 13일

2. 제정이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주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귀농·귀촌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제5조)

○ 귀농·귀촌위원회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 정보의 제공,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제10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11. 6.  ~  2020. 11. 11.(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귀농업인뿐 아니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가능 하도록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0.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