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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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463

○ 제 출 자 : 파주시장(통일기반조성과장)

○ 제 출 일 : 2020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20년 11월 13일

2. 제안이유

○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파주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4차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의료·바이오기업 등을 조성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시행구도 마련 및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본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 위치/면적 : 파주시 서패동 일원 / 469,503㎡(약 142,025평)

- 사 업 방 식 : 도시개발사업 (수용 및 사용 방식)

- 사 업 기 간 : 2021. ∼ 2024.

- 사  업  비 : 6,650억원(민자 100%)

- 사업시행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 사 업 내 용 : 종합의료시설(아주대학교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국립암센터 등)

의료·바이오기업(약 200개사), 제약융복합단지, 배후 지원시설(주거 등)

○ SPC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 검토기관 : 삼정회계법인

- 사업타당성 분석 : PI>1, NPV>0 결과값 이상으로 사업성 있는 것으로 판단

항 목	산정결과	비 고
PI (수익성지표법)	1.16 > 1	PI = (수입 현재가치) / (비용 현재가치) * 1보다 커야 재무적 타당성 확보
NPV (순현재가치법)	78,191 > 0	NPV = (수입 현재가치) - (비용 현재가치) * 0보다 커야 재무적 타당성 확보

○ SPC 출자계획

- 출자방법 : 현금출자(자체자금)

- 출자자 구성 및 출자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출자금액	비율(%)	주요 역할	비고
파주도시관광공사	100	20	토지보상, 건설사업관리	우선주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350	70	사업시행, 클러스터 구축·운영	공사 이외 출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재무출자자	25	5	자금 조달
건설출자자	25	5	건설 책임 준공
합 계	500	100

- 출자시기 : SPC 설립 이후 (2021년 상반기 예정)

※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출자금 외 채무부담행위 없음(사업준공 시 상환)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패동 일원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시행구도 마련 및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특수목적법인에 20%의 비율인 1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기관별 출자비율 및 규모의 산출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방식에 따른 장단점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