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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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461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 제 출 일 : 2020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20년 11월 13일

2. 제안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의거 각 시·군·구에는 1개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 공공청사 시설이용의 편의성 향상과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파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청사	행정복지센터	선유리1402번지 일원	34,752.1	-	34,752.1	09.2.6	-
변경		공공청사 청소년 수련시설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선유리1402번지 일원	-	34,752.1	34,752.1	-	청소년 수련시설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공공청사 청소년 수련시설	·위치: 문산읍 선유리 1402번지 일원 ·면적: 34,752.1㎡ ※자연녹지지역(건폐율:20%,용적률:80%) 이내에서 평면적 중복결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 1개 이상의 청소년 수련관을 지자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파주시 청소년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및 청소년 활동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하여 청소년의 체험․실습․예술활동 지원체계 마련 ·기존 공공청사를 부지내부로 신축․확장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서비스 제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도시관리계획도(기정)]

[도시관리계획도(변경)]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문산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설치하고자 공공청사 및 청소년수련시설 중복 지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교통유발 요인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당초 382대에서 318대로 감소되므로, 법정 주차대수와는 별도로 주차장 운영현황 및 주차장 부족 시 대책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