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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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462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재생과장)

○ 제 출 일 : 2020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20년 11월 13일

2. 제안이유

○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청사 증축 공사기간 내 파주시 소유의 월롱면 위전1리 마을회관 1층을 임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2의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부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증축 공사로 인한 임시사무실 사용

○ 대부재산 : 위전1리 마을회관 1층 159.9㎡ (월롱면 위전리 435-9번지)

- 대부기간 : 2020년 11월 ~ 2020년 12월(2개월)

- 대 부 료 : 1,310,490원

- 대부료 산출근거

·연간 사용료 : 면적(159.9㎡)×건물 시가표준액(894,081원)×대부료율(50/1000)

·2개월 사용료 : 연간 사용료 × 2/12 + 부가가치세 10%

○ 면제대상 :  파주도시관광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 면제내역 : 공유재산 2개월 대부료(시유재산 대부료)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2의2호, 제3호

○ 면제의 필요성

-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도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문화·관광·교육 관련 사업 등 파주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파주시 산하 출자기관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통해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재정안정 도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임시 사무소 확보를 위해 파주시 소유인위전1리 마을회관 1층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0.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