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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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464

○ 제 출 자 : 파주시장(주택과장)

○ 제 출 일 : 2020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20년 11월 13일

2. 제정이유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파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함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주거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음

○ 주거환경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7조)

- 주거환경, 주거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 주거약자의 주거실태파악 등

○ 파주시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과 정책 발전방향 등을 심의

○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10. 7.  ~  2020. 10. 27.(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예산수반사항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합 계	157,376	140,308	144,568	151,141	158,043	751,436
주거복지위원회 운영비(사무관리비)	10,100	10,100	10,100	10,100	10,100	50,500
주거복지센터 운영(민간위탁금)	119,246	125,208	131,468	138,041	144,943	658,906
주거복지센터 운영(자산취득비)	28,030	5,000	3,000	3,000	3,000	42,030

※ 주거복지센터 조성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센터장1명 팀원2명), 사업비 등 지출

○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 안 제7조 주거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을 성별 구분하여 작성 ⇒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사업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안 제11조의 본문에는 주거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정책과 사업으로 언급하면서 각 호의 규정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주거복지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3조제2항에서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알리는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판단되며

○ 안 제22조 본문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운영뿐 아니라 설치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0.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