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458 관련		제안연월일 : 2020. 11. 23.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현장 조사․검사 업무를 대항할 수 있는 자의 모집 범위를 파주시지역건축사회로 한정

2. 수정 주요내용

○ 안 별표4의 대행할 수 있는자란 중 “파주시에 등록된”을 “파주지역건축사회  소속”으로 수정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4]

현장 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제21조 관련)

대행 범위	대행할 수 있는 자
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 및 검사	법 제23조 및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으로서, 파주시에 등록된 건축사 중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자

[별표 4]

현장 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제21조 관련)

대행 범위	대행할 수 있는 자
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 및 검사	법 제23조 및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으로서, 파주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중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