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이용욱·한양수 의원

〇 발 의 일 : 2021년 1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 제안이유

〇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〇 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대한 파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안 제4조)

〇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추진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신청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〇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4. 29. ~ 2021.5. 6.(7일간)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복지정책과(2021. 4. 19.)

- 안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추진) 애국지사의 묘지 관리 등 지원은 지원 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삭제 의견(반영)

- 안 제6조(지원사업) 독립유공자수당 본인에 대한 예우 강화(반영)

- 안 제6조(지원사업) 위문금 지급,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급, 생활지원 수당은「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혹은 지원 예정으로 삭제(반영)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는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후대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