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의원

〇 발 의 일 : 2021년 5월 6일

〇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 제안이유

〇 가사는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사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임.

〇 특히 코로나19로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신체적, 정신적 가사노동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〇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〇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 추진 시 시민 참여를 규정함(안 제5조)

〇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과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〇 가사 스트레스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5. 26. ~ 2021. 5. 31.(5일간)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여성가족과(2021. 5. 26.)

-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사의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동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사업 중‘가사서비스 지원’은 제정 및 타당성 확보 등 사업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기도가 관련 조례 제정에 근거하여 공모를 통해 20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향후 경기도 사업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위탁사무로서의 사업 추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특히 코로나19로 가사 노동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사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조례 제정 이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