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행정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 제안이유

〇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여러 개의 면을 하나의 행정운영면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장단지역 4개 면을 42년 간 관할해 온 장단출장소를 행정운영면으로 개편하여 주민숙원 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〇 제정목적에 대한 규정(안 제1조)

〇 행정운영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별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4. 23. ~ 2021. 5. 13.(20일간)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5. 25.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장단출장소를 행정운영면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