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행정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 제안이유

〇 해석이 모호한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2조제2호, 별지) : 전임계약직 → 일반임기제

〇 월수당 지급액을 명시하기 위해‘이하’문구 삭제(안 별지)

〇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 중 파주시에 해당되는‘갑지’에 대한 부분만 명시(안 별지)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 없음.

〇 입법예고 : 2021. 4. 23. ~ 2021. 5. 23.(20일간)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5. 25.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해석이 모호한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