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 제안이유

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〇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착한 임대인 운동”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〇 감면대상

-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감면

감면 세목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2021년 7월 건축물분 및 9월 토지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부과액을 포함)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임대인	「지방세법」제105조 과세대상 중 ·건축물분: 해당 임대 건축물 ·토 지 분: 해당 임대 건축물 부속 토지

〇 감면범위

감면요건		감면율
〈인하기간〉	〈인하율〉
3개월 이상	30% 이상	100%
3개월 이상	-	50%
-	30% 이상	50%
3개월 미만	30% 미만	25%

〇 감면제한

- 감면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 초과 시 총액 한도 내 감면 제한

〇 감면규모(추계)

- (추계기준) `20년 감면실적 기준 점포 한 곳당, 평균 재산세 감면액 363,000원

(단위 : 건 / 천원)

구 분	참여임대인	수혜점포	평균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재 산 세	323명	781점포	363천원	887	284,000
(건축물분)				542	136,200
(토 지 분)				345	147,800

- (감면규모) 신청건수에 따른 재산세 평균 감면액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

- (감면추계) 감면예상액(500개 사업장에 대한 감면시) 181,500천원은 `21년 재산세

추계액 1,130억원의 0.16%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추계기준 (평균감면액)	신청건수에 따른 감면예상액
		100건	500건	1,000건
재 산 세	363	36,300	181,500	363,000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1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착한임대인 운동’확산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기한 연장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