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노인장애인장)

〇 제 출 일 : 2021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는‘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위탁 운영함으로써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증진 및 장애인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〇 민간위탁사업 적정 운영여부를 검토하던 중,「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당연 운영되어야하는 퇴직급여제도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미운영되었던 사실을 확인함

〇 관련법령 준수 및 소속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비 증액변경을 통해 미납 퇴직금을 소급하여 납입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민간위탁 사업비 증액변경을 통한 미납 퇴직적립금 납입

구 분	적용기간	추가편성예정액(천원)	비 고
합 계		47,874
종사자(4명)	2007. 1. ~ 2019. 12.	46,051
장애인근로자(2명)	2021. 1. ~ 2021. 12.	1,823	2021년부터 1년 이상 계속근무 적용

〇 기대효과

- 종사자 및 장애인근로자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 지원

- 해당 구성원의 소속감 및 장애인복지 체감도 향상

〇 추진일정

- 2021. 9.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위탁 운영 중「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퇴직급여제도가 2007년부터 미운영됨에 따라 미납 퇴직금을 소급·납입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비를 증액하고 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퇴직급여제도 미운영 사유와 퇴직적립금 금액 및 지연 이자 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