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윤희정 의원

〇 발 의 일 : 2021년 4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 제안이유

〇 정신질환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파주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〇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와 위기대응 협의체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〇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7조)

〇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과 매뉴얼 작성·배포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〇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민간·공공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5. 21. ~ 2021. 5. 27.(6일간)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건강증진과(2021. 5. 14.)

- 정신건강 응급상황 대응을 위하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으로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필요함.

- 다만, 관내 24시간 정신응급의료센터 부재로 안 제4조(정신건강 위기 대응센터)의 역할은 수정이 필요함(반영)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응급정신질환자로 인한 응급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정신건강 위기대응 센터의 역할과 기능, 향후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