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의회법무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 제안이유

〇 이웃 간의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 하여 다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파주시 이웃다툼조정센터 시범 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무료법률상담의 대상을 생활분쟁 등으로 확대함 (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4. 30. ~ 2021. 5. 20.(20일간)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5. 25.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이웃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변호사 등의 상담 및 법률 자문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이웃다툼조정센터의 시범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시범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제도의 확대 운영 시 별도의 조례 제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