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 제안이유

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공개규정 명확화(안 제6조)

-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인용 조문 개정(안 제20조의2)

□ 영 제13조제3항제23호 → 영 제13조제3항제24호

-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33조)

□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 100분의 50

□ 시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제한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전액

-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안 제35조)

□ 전년대비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 100분의 70 감액 → 전부 감액

- 대부료 등의 납부 및 납부유예 규정 삭제(안 제36조제2항, 제3항)

〇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2020. 4. 7.)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1조제1항, 안 제67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2020. 12. 23.)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4. 30. ~ 2021. 5. 20.(20일간)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5. 25.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현황 연1회 공개, 청년친화강소기업과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와 시 귀책사유로 인한 전액 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