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 제안이유

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20.08.12.시행)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의2)

〇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3)

〇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4, 제7조의5)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4. 23. ~ 2021. 5. 13.(20일간)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5. 25. / 수정의결

- 제7조의4제2항 종전‘온누리상품권’가맹 권장을‘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가맹 권장으로 확대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