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 제안이유

〇 공유재산 취득 : 임진각 관광지 주차장 확충

- 임진각 관광지는 연간 6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 제1의 안보관광지로 각종 행사시 60~70만명이 찾고 있음

- 주말 또는 성수기에 1일 동시주차 3,000대 이상 주차장이 필요하나 현재 주차면 수 2,091대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임

- 향후 추진 될 임진각확대 개발이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종합관광센터, 곤돌라 등) 및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 운영 관리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진각 임시 주차장 매입이 시급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위 지가상승으로 매입가 상승(2017년 26억 / 2021년 51억)

- 임진각관광지 임시주차장은 2017년 7월 파주시와 경기관광공사 간 체결한 ‘토지사용에 대한 합의서’ 제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행사에 한하여서만 개방이 가능하므로 주말, 공휴일 등 방문객이 많을 경우 상시 입차가 어려움

- 임시주차장을 임진각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로 개방하더라도 현재 해당 부지는 경기관광공사 소유 부지이므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가 불가한 실정임

☐ 주요골자

〇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가감정)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30필지	답	37,277	37,277	-	5,100,000
1.임진각관광지 주차장확충 (토지)	문산읍 마정리 1177-8외 29필지	답	37,277	37,277	-		5,100,000

〇 추진계획

- 2021년 7월  : 토지 매입 협의

- 2022년 6월  : 공사착공

- 2022년 12월 : 공사준공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공유재산심의회 : 회계과(2021. 5. 26.)

☐ 검토의견

〇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진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임진각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임시주차장 부지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주말 또는 공휴일에 임진각의 주차난을 고려한다면 임진각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됨.

〇 다만, 2017년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당시와 어떤 상황의 차이로 현 시점에서 임시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토지 매입가 산정 관련 경기관광공사와의 협의 및 매입가 검토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