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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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516

○ 발 의 자 : 최창호 의원 외 1인

○ 발 의 일 : 2021년  1월  28일

○ 회 부 일 : 2021년  2월  23일

2. 개정이유

○ 지명 결정이 파주시 및 해당 지역의 역사, 현황 등과 일치하도록 하고 지명의 조사,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지명위원회의 추천 위원에 시의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제1호)

○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 회의록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호～제5호)

○ 수당 지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

○ 지명의 조사를 위한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

○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의견청취 시 관계전문가 등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2항)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2. 17.  ~  2021. 2. 22.(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명 등의 명명이 지역의 고유한 역사, 현황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 주민의견 및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며 관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1.   3.   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