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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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517

○ 발 의 자 : 이성철 의원

○ 발 의 일 : 2021년  1월  29일

○ 회 부 일 : 2021년  2월  23일

2. 제정이유

○ 화재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2. 17.  ~  2021. 2. 22.(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천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도별 추계	326,304	163,152	-	-	-	163,152

- 지원시설 : 1,133개소 (공공기관 4, 의료기관 37, 복지시설 1,092)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30개/개소 비치, 보관함 수량 1개/개소 설치

- 마스크 3,000원/개, 보관함 54,000원/개 보관기한 4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재사고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1.   3.   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