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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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519

○ 제 출 자 : 파주시장(건설과장)

○ 제 출 일 : 2021년  2월  22일

○ 회 부 일 : 2021년  2월  23일

2. 제정이유

○ 최근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및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이용활성화 및 안전증진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 사업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거치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운영에 대해 규정(안 제7조, 제8조)

○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9조)

○ 충전소 및 수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안 제10조)

○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11조, 안제12조)

○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에 대해 규정(안 제13조, 제14조)

○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에 대해 규정(안 제15조)

○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1. 27.  ~  2021. 2. 16.(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과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거치 제한구역을 지정․고시 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조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   3.   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