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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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520

○ 제 출 자 : 파주시장(주택과장)

○ 제 출 일 : 2021년  2월  22일

○ 회 부 일 : 2021년  2월  23일

2. 제정이유

○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내 종사자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지원 및 제한 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인권 교육 및 홍보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다른 기관과의 협조 규정을 정함(안 제8조)

○ 포상 규정을 정함(안 제9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1. 19.  ~  2021. 2. 8.(20일간)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 개선의견 : 안 제6조제1항에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 ⇒ 반영

○ 주 민 의 견 : 의견있음

- 제출건수 : 1건

- 주요내용 : 고용안전 시책추진, 간담회 추진, 경비노동자의 협의체 구성 지원, 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요청

- 반영여부 : 미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지원교육 등을 통하여 입주자와 고용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1.   3.   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