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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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521

○ 제 출 자 : 파주시장(스마트농업과장)

○ 제 출 일 : 2021년  2월  22일

○ 회 부 일 : 2021년  2월  23일

2. 제정이유

○ 파주개성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함.

3. 주요내용

○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 파주개성인삼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파주개성인삼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마련 등 (안 제5조 ~ 제10조)

○ 파주개성인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등 (안 제11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12. 11.  ~  2020. 12. 31.(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 개선의견 :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6조제3항제2호 다목 중“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를 “인삼산업 분야의”로 수정 ⇒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개성인삼을 파주시의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개성인삼 종주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파주시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1.   3.   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