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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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522

○ 제 출 자 : 파주시장(스마트농업과장)

○ 제 출 일 : 2021년  2월  22일

○ 회 부 일 : 2021년  2월  23일

2. 제정이유

○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된 농특산물을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고, 그 품질과 명성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설치 등 (안 제4조)

○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신청·승인·취소·이전승계·사후관리·품질관리   (안 제5조 ~ 제10조)

○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부정사용 조치, 반품 및 교환, 판매촉진 및 홍보 등(안 제11조 ~ 제13조)

○ 파주시 지리적 표시품의 자금지원(안 제14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12. 11.  ~  2020. 12. 31.(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을 보호하고, 그 품질과 명성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안 제7조제2항에서 사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항은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며 현재 파주시에는 지리적 표시 등록표장 등록을 받은 농수특산물이 없으므로, 향후 등록 가능한 대상과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

2021.   3.   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