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601 관련		제안연월일 : 2021. 9. 3.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국가적 재난”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담금 경감 조건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수정.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의 “국가적 재난”을 “재난”으로 용어 수정.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4조제2항 중 “국가적 재난이”를 “재난이”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생 략)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원안과 같음) ② ------------------------------------ --------- 재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