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603 관련		제안연월일 : 2021. 9. 3.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에서 건축신고를 제외하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1조제1항제1의2호를 삭제하고 별표 3 제1호사목의 대상건축물란을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로 수정.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21조제1항제1의2호를 삭제한다.

안 별표 3 제1호사목의 대상건축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

1. (원안과 같음)

(삭 제)

2. ~  5. (원안과 같음)

② ~  ③ (원안과 같음)

[별표3]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기준
가. (생 략)	(생 략)
나. (생 략)	(생 략)
다. (생 략)	(생 략)
라. (생 략)	(생 략)
마. (생 략)	(생 략)
바. (생 략)	(생 략)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건축물	(생 략)

[별표3]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기준
가.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나.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다.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라.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마.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바.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사.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