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파     주     시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민간이 수행 가능한 사업중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 시 의회동의를 득하여야 하는바

○ 업무가 경미하고 단순 반복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동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좀더 세분화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관계장관 승인 및 의회동의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3항)

□ 관계법령서 : 별첨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2005. 6.24 ～ 7.14)

□ 기타참고사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안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등의 단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안 제4조제1항제4호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 940-4052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박 재 홍
	기 획 담 당	최 영 호
	담 당 자	양 성 원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생 략)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등의 단순행 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4.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 계 법 령 서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999. 5. 15 조례 제2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

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

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

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

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

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

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

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

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

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심사가 끝

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

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

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

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

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

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

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

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

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