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계약서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 조항 변경 /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신설 (안 제4조)

나.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 (안 제12조)

다.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조항 정비 (안 제15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1. 7. 16. ～ 8. 5.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1. 8. 1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변경동의”를 “동의”로 하고, 제2호 중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하고, 제4호 중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7항 중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를 “체결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0조”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하였을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받았을 때”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 940-5983)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천 유 경
	재정관리팀장	성 경 선
	담 당 자	김 용 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ㆍ②ㆍ③ (생 략)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동의-----------. 1. ---------------- 2.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 4. -----------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5. -----------------------------------------------------------
제9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 ⑥ (생 략)	제9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계약체결 등) (생 략)	제12조(계약체결 등) (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① ------------------------------------- 체결하여야 -----.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수탁기관-----------------------------------------------------------------------------------------------.
제12조의2(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 범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의3(위탁의 취소) ① --------------------------------------------------------------------------.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 제10조--------------------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을 받았을 때	3. ------------------------------------------------- 받은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관계법령발췌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2020. 8. 행정안전부)

Ⅰ. 정비 배경 및 문제점

1.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

○ (공증)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 (위탁계약서 공증) 지자체와 수탁자가 작성한 계약서·협약서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른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

- (방식) ①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거나, ②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는 방식

- (효력–진정성립 추정) 해당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 공증인법 >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대법원 2009. 1. 16., 2008스119 결정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민간위탁 시 공증의무)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자치법규 중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 다수 존재

	< OO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9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2. 정비배경 및 문제점

○ (정비배경)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개정을 지도·권고하는 방안 마련 통보(감사원)

○ (불필요한 절차·비용)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함

-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소송 32건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쟁점이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음

-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더라도 계약서·협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음

	< 민사소송법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될 것임. 실무적으로 작성과정에서 수탁자의 개입·수정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서명·날인으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을 수 있음.

-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증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무상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자체에서 체결한 민간위탁 협약들 3,802건 중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69%(2,611건)에 달함

○ (공증비용 전가) 실제 집행단계에서 공증비용을 수탁자에게 전가할 우려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간위탁 사업 1,191개 중 약 36%(434개)의 사업에서 수탁자가 공증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Ⅱ. 정비대상 자치법규 및 정비방향

1		정비대상 자치법규

○ (공증의무 규정)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 수탁자의 비용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정비대상으로 함

※ 수탁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거쳐 공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조례에서 일방적으로 수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

	< OOOO시 OO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0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내용은 수탁자의 경비부담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면서 비용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규정

⇒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문제가 있으므로 정비대상으로 함

	< OO군 OO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 4. (생 략)

	< OOOO시 OO구 OO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협약체결 등) ① OO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2		정비방향

○ (규정 삭제)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 삭제

⇒ 사안별로 공증실시 여부 및 수탁자 비용부담 여부·정도 판단

※ 수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 필요

현 행	예 시 안
제00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내용은 수탁자의 경비부담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00조(협약체결) ------------------------------------------------------------------------ 체결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현 행	예 시 안
제0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 4. (생 략)	제0조(협약체결 등) ① ----------------------------------------------------------------------- 체결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 민간위탁 조례 관련 이의신청 제도 정비 안내 (2020. 9. 행정안전부)

유형 2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 (관련 법령) 민원처리법 제35조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을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비대상) 법령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자치법규

- 법적 성질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면 ‘재심사’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비대상으로 함

	< 정비대상 예시 - OO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이의신청) ① 제0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을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한 민원처리법의 개정 취지 고려 →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보다 길게 정한 경우도 정비대상

※ (`16. 2. 12. 전부개정법 시행) 이의신청 결과 확정 전 행정심판‧행정소송(90일 이내)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

○ (문제점) 민원처리법 제35조 위반 자치법규로 인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 (정비방향)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규정 삭제

※ 자치법규에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제35조가 적용됨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파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사무로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조계·경제계·학계 등의 분야에서 민간위탁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2.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민간위탁 업무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2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의2(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3(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을 받았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휘 ·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위탁비용 및 재위탁 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39
정 책 명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김진아		전화번호	031-940-598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7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7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획예산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42
자치법규명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김진아
평가결과 통지일	2021. 7.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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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 당	팀장 성경선	담당자 김진아
3. 관련법령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4. 주요골자	○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 조항 변경 /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신설 (안 제4조) ○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 (안 제12조) ○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조항 정비 (안 제15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