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청년의 연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5세부터 29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20. 8. 5.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19세부터 34세로 개정하고자 하며, 청년정책의 모니터링 등을 위한 청년정책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년 연령 기준을 19세부터 34세로 개정(안 제2조제1호)

○ 청년정책 연구 및 조사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5. ∼ 2021. 7. 26.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1. 8. 17.

□ 기타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기초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청년정책 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개발 또는 추진 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 협의체의 구성원은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구성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일자리경제과 ☎ 940-4554
입안자	일자리경제과장	신 승 화
	청년일자리팀장	최 태 용
	담 당 자	이 명 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기초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청년정책 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개발 또는 추진 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 협의체의 구성원은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구성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관계법령발췌서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    제정) 2019.05.10 조례 제1499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등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복지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청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파주시 청년위원회

제7조(청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복지·고용·주거·문화 업무 담당 부서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인 회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5. 청년정책 관련 기관·단체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에는 청년과 특정 성별의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수에 비례하여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3장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등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① 시장은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한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의 기반 및 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생활 안정과 의료보장 지원)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 보호)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시설

제20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파주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를 시가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71> 생략

<72>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3>~<81>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안 제12조의2(청년정책 협의체)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년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신승화    청년일자리팀장 최태용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36

정 책 명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명

이명백

전화번호

031-940-455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6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일자리경제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6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관련된 별지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6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기초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시된 수정안과 같이 기초조사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7월 9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일자리경제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36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명백
평가결과 통지일	2021. 7. 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 당	팀장 최태용	담당자 이명백
3. 관련법령 등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4. 주요골자	○ 청년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34세로 개정(안 제2조제1호) ○ 청년정책 연구 및 조사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은「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19세부터 34세로 개정하고자 하며, 청년정책의 모니터링 등을 위한 청년정책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