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령 의무적 감면대상자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추고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 정비(안 제6조)

○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령 의무적 감면대상자 누락 정비(안 제7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별표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별표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별표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별표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별표 3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6. ∼ 2021. 8. 5. (20일 이상)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1. 8. 17.

□ 기타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시장은 그날”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징수할”을 “징수한”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람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 전인 경우

2. 관람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선거법」제2조”를 “「공직선거법」 제2조”로, “「공직선거법」제6조”를 “「공직선거법」 제6조”로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 940-4350
입 안 자	문화예술과	이 귀 순
	종무팀장	오 미 정
	담 당 자	최 영 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파주시 소재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람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관람료 징수) ① (생 략)	제4조(관람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시장은 그날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날까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③ 시장은 -------------------------------------------------------------------. -----------------------------------------------.
제5조(관람권 발급) (조제목개정 2012.3.30)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관람권 발급) (조제목개정 2012.3.30) ① ----------------------- 징수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람료 반환)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시의 사정으로 문화재를 관람할 수 없거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관람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 전인 경우 2. 관람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료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 9. (생 략)	12. ∼ 16.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 보호자 1명	13. 「장애인복지법」 제2조---------------------------------------------------------------
8.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라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조------------------------------------------------------------------------------------------------------- 「공직선거법」 제6조------------------------------.

□ 관계법령발췌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5.08.01 조례 제 596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820호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1017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23호

(일부개정) 2017.07.10 조례 제1371호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파주시 소재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람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30 개정 2016.12.23]

제2조(대상문화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파주 이이 유적

2. 황희선생 유적지(황희선생 영당지와 반구정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3.30, 2016.12.23]

제3조(공개시간) ① 문화재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6.12.23)

1.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 09:00 ∼ 18:00 (개정 2012.3.30, 2016.12.23)

2. 동절기(11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09:00 ∼ 17:00 (개정 2012.3.30, 2016.12.23)

제3조의2(휴무일) 문화재 공개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2.3.30][전문개정 2016.12.23)

제4조(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문화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3.30)(전문개정 2016.12.23)

② 삭제 <2016.12.23>

③ 시장은 그날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날까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6.12.23)

제5조(관람권 발급) (조제목개정 2012.3.30)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 군인 및 경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한다.(개정 2016.12.23)

제6조(관람료 반환)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시의 사정으로 문화재를 관람할 수 없거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2.23)

제7조(관람료 감면) (조제목 개정 2016.1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30)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수행자

3.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개정 2016.12.2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개정 2016.12.23)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2.3.30)

5.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및 그 밖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2.3.30, 2016.12.23)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 보호자 1명 (개정 2012.3.30, 2016.12.23)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2.3.30)

8.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신설 2017.7.10)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3.30) (제8호에서 이동 2017.7.10)

②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라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09. 04. 03, 개정 2012.3.30)[전문 개정 2016.12.23)

제8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문화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3.30)

1. 시설물 훼손 및 파괴하는 행위

2. 음주가무 등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3. 단체적인 운동 및 경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상행위 (개정 2012.3.30)

5.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12.3.30)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관람료 요금표

2. 관람자 준수사항

3. 공개시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3.30)

제10조(관람의 중지 등) (조제목 개정 2016.12.23)시장은 제8조를 위반하거나 문화재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람을 중지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6.12.23)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30, 2016.1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6.12.23)

제12조(과태료) (개정 2012.3.30)(삭제 2016.12.23)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문화재 관람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변상액은 시장가격에 따른 실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3.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위탁 승인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 04. 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용생략]

②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③[이하생략]

부칙 (2012.3.30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문화재관람료」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0 조례 제1371호)(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③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