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법령의 의무적 감면 규정 정비

나.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경감방안 반영 등 규정 정비

□ 주요골자

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정비(안 제4조)

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10조)

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 정비(안 제11조)

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 신설(안 제12조의3, 제19조의 2)

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 정비(안 제13조의 1)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7. 16. ~ 8. 5.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8. 17.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파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다자녀가정”을”을 “다자녀가정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전용사용”을 “지역주민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으로, “사전에 시장의”를 “미리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허가”를 “이 경우 허가”로,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정할 때”를 각각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신청할 때”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제

가. 국가등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파주시의회ㆍ파주시체육회ㆍ파주시장애인체육회(종목ㆍ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만, 연 1회에 한정한다.

다. 파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및 시민축구단의 훈련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소하거나 연기한”을 “취소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 개시 전일까지: 100분의 90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해쳤을 때”를 “해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하였을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어려울 때”를 “어려운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를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위반하였을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 동안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과 ☏ 940-5236
입안자	체육과장	이 종 칠
	시설운영팀장	윤 도 현
	담당자	송 현 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파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다자녀가정”이란「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9. ---------------------------------------------------------------------- 다자녀가정을 -------.
제4조(사용허가) ① 전용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ㆍ단체 등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지역주민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 ---- 미리 시장에게 ---. 이 경우 허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제한) -------------------------- 해당하는 경우------------------------------.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1. -------------------------------------------------------------------------------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한다.	② -------------------------- 신청하는 경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전액 면제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 면제 가. 국가등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파주시의회ㆍ파주시체육회ㆍ파주시장애인체육회(종목ㆍ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만, 연 1회에 한정한다. 다. 파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및 시민축구단의 훈련
2. 100분의 80 감경	2. ------------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50 감경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라. (생 략)	차. (현행 라목과 같음)
마. (생 략)	카. (현행 마목과 같음)
바. (생 략)	타. (현행 바목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1. --------------------------------------------------------- 취소한 ------------
가. 30일 전: 전액	가.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전액
나. 20일 전: 100분의 80	나. 사용 개시 전일까지: 100분의 90
다. 10일 전: 100분의 60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라. 1일 전: 100분의 50	<삭 제>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	1. ----------------------------------------------------------------- 해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 위반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 인정되는 경우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5. ------------------- 어려운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1. ---------------- 위반한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2. -------------------------------------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등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 동안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 관계법령 발췌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구분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이용료-(이용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이용료-(이용료×[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정) 2001.06.07 조례 제 397호

(일부개정) 2003.01.13 조례 제 478호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전문개정) 2005.05.21 조례 제 576호

(일부개정) 2006.08.11 조례 제 661호

(일부개정) 2006.12.15 조례 제 683호

(일부개정) 2010.02.26 조례 제 868호

(일부개정) 2013.04.05 조례 제1087호

(일부개정) 2014.08.08 조례 제1177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1239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25호

(일부개정) 2017.07.10 조례 제1371호

(일부개정) 2017.12.22 조례 제1404호

(일부개정) 2018.08.17 조례 제1431호

(일부개정) 2019.10.04 조례 제1534호

(일부개정) 2020.07.10 조례 제1604호 (2020.7.10, 조례 제1604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015.10.12)

1. "파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08.11, 2006.12.15, 2013.4.5, 2014.8.8, 2016.12.23)

3. “전용사용 등”이란 체육시설의 전부를 일정기간(일정시간을 포함한다)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12)

4.“개인사용 등”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12)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6.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23)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23)

8.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23)

9. “다자녀가정”이란「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신설 2016.12.23)(전문개정 2017.7.10)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조제목 개정 2013.4.5, 2016.12.23)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국가나 경기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개정 2013.4.5)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06.12.15, 2013.4.5)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6.12.15, 2013.4.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6.12.23)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개정 2013.4.5)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4조(사용허가) ① 전용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2.26, 2014.8.8, 2015.10.12)

②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③ 개인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그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5.10.12)(개정 2016.12.23)

④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

2.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017.12.22)

1. 국가등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2.26, 2013.4.5, 2014.8.8)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16.12.23)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신설 2017.12.22)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3.4.5)(제4호에서 이동 2017.12.22)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제5호에서 이동 2017.12.22)

7.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개정 2013.4.5)(제6호에서 이동 2017.12.22)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6.12.15, 2014.8.8)(제7호에서 이동 2017.12.22)

② 시장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인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12.22)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14.8.8)

1. 하절기(3월에서 10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9:00

나. 야간: 19:00 ∼ 22:00

2. 동절기(11월에서 2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8:00

나. 야간: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사용신청한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나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삭제 2010.2.26)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2016.12.23)

4.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③ (삭제 2013.4.5)

제9조(초과 사용료 등) (조제목 개정 2013.4.5)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마다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6.12.23)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개정 2013.4.5, 2014.8.8) [전문개정 2010.2.2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16.12.23)

1. 전액 면제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8.8.17)

2. 100분의 80 감경(신설 2018.8.17)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라.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마.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13.4.5, 2016.12.23)(제2호에서 이동 2018.8.17)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동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4.8.8, 2016.12.23, 2019.10.04)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4.8.8)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라.「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신설 2016.12.23)

마. 어린이 및 청소년(별표1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만 적용)(신설 2016.12.23, 개정 2019.10.04)

바. '경기도 문화의 날' 체육시설 사용자(신설 2019.10.04)

4.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13.4.5, 2016.12.23)(제3호에서 이동 2018.8.1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4.8.8, 2016.12.23)

나. (삭제 2016.12.23)

5. 100분의 20 감경: 다자녀 가정(세대원 중 1명에만 적용) (신설 2013.4.5)(개정 2016.12.23, 2017.7.10)(제4호에서 이동 2018.8.17)

6. 100분의 10 감경: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신설 2013.4.5)(개정 2016.12.23)(제5호에서 이동 2018.8.17)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4.5)(제6호에서 이동 2018.8.17)(개정 2018.8.17)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4.5)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5.10.12)

1.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015.10.12)

가. 30일 전: 전액

나. 20일 전: 100분의 80

다. 10일 전: 100분의 60

라. 1일 전: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개정 2006.12.15, 2013.4.5)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개정 2010.2.26, 2013.4.5)

4.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5.10.12)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2015.10.12, 2016.12.23)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개정 2010.2.26, 2013.4.5, 2014.8.8)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4.5)

3. (삭제 2016.12.23)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삭제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된 자는 그 취소,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이 금지 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삭제 2015.10.12)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4.8.8)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4.5)

제14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조제목 개정 2013.4.5) 이 조례에 따라 전용(專用)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6.12.23)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제목 개정 2013.4.5)

①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2. 만취한 사람 (개정 2006.12.15, 2013.4.5)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가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개정 2006.12.15)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2.26, 2013.4.5, 2016.12.23)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2.26)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파주도시관광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2016.12.23, 2017.12.22, 2020.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17.12.22)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5, 2016.12.23)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2016.12.23)

⑤ (삭제 2016.12.23)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조제목 개정 2013.4.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후단 삭제 2016.12.23)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13.4.5, 2014.8.8)

3. 그 밖에 국가등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6.12.23)

② (삭제 2013.4.5)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16.12.23)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3.4.5, 2014.8.8, 2016.12.23) [본조 신설 2006.08.11]

제22조(준용) (조제목 개정 2013.4.5)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15. 07. 28)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26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3.4.5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5.10.12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7.7.10 조례 제1371호)(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자녀가정”이란「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다자녀 가구”를 “다자녀가정”으로, “가구원”을 “세대원”으로 한다.

부      칙(2017.12.22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7 조례 제1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0.04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10, 조례 제1604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⑥ 생략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44

정 책 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송현주

전화번호

031-940-523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7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10조(사용료의 감면)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특성(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에 해당되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생략> 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감면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체육과에서 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기 바람	① 파주시에서 발간한 『2020년 파주시 성인지 통계』에서 2019년 기준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운데 모자가구는 78.9%로 부자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모자가구가 부자가구에 비해 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②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이 6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립되고 ‘기업의 가족친화경영확산’을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어 파주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10개 특화사업 가운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가 발굴되어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수립중임. 따라서 사용료 감면 대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제정 시,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7월 23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7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체육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44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체육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송현주
평가결과 통지일	2021. 7. 15.
통보내역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에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안 제11조1항		개선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 시 재량(임의)적 판단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한 개정안에 동의함.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체육과
	담 당	팀장 윤도현	담당자 송현주
3. 관련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4. 주요골자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정비(안 제4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10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 정비(안 제11조)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 신설(안 제12조의 3, 제19조의 2)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 정비(안 제13조의 1)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은 보훈관계 법령상 의무적 감면대상자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춰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