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87		발의연월일	2021. 6. 22.
			발 의 자	목진혁·박대성·안명규·한양수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의원

1. 개정이유

○ 아동 안전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아동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아동의 안전의식 고취를 도모하고자 아동 안전 홍보물품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기타참고사항 : 현행조례

6. 비용추계 : 별첨

7. 입법예고 : 2021. 8. 12. ∼ 8. 18. (5일 이상)/의견 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아동 안전 홍보 캠페인”을 “아동 안전 홍보”로 하고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아동 안전 홍보 캠페인) 시장은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방송·간행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8조(아동 안전 홍보) ① 시장은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방송·간행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현행조례

□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생활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안전관리”란 아동의 생명·신체·정신 등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 가운데「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으로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아동 보행안전지도 등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아동안전 시책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안전 정보관리

3.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4.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방향

5. 아동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매년 관할 구역에서 아동통학로, 놀이시설, 익사, 추락 등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파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판단되는 시설에 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국내외 아동 안전관리 동향 및 관련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관리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아동과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취학 아동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제 안전사고 사례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할 때「아동 안전교육 인증서」를 제공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제출토록 하는「아동 안전교육 인증 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아동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3. 아동 안전 체험교육 기자재 등 실습 교육도구 지원

4. 그 밖에 아동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 안전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명의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아동 안전 홍보 캠페인) 시장은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방송·간행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9조(아동 안전 관리 민간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하교 길 보행안전지도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 등·하교길 보행안전지도 등에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20.2.14.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홍보물품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의 경우로 비용추계 미작성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과장 우은정  아동복지팀장 전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