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 업무의 위탁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업무위탁조항 신설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1. 7. 16. ～ 2021. 8. 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8. 1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여성가족과 (☏ 940-8688)
입안자	의회법무과장	우 은 정
	소송지원팀장	한 경 희
	담 당 자	김 주 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2(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계법령발췌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약칭: 경력단절여성법 )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21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2.14 조례 제15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파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파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0.2.14.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38
자치법규명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평가결과 통지일	2021. 7. 1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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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 당	팀장 한경희	담당자 김주연
3. 관련법령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4. 주요골자	○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 업무의 위탁조항 신설 (안 제8조)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업무위탁 조항 신설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