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안 제3조)

- 아동보호 관련 전문적 심의를 위해 위원수 확대 (10명⇒15명 이내)

- 변호사, 의사, 경찰공무원, 아동복지전문가 등을 의무적으로 위촉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안 제3조)

-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지명에서 위원중에서 호선 (안 제3조)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대체 구성

(안 제3조의2)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장 및 유관 기관의 장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아동보호 관련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는 것이 불가.

-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등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이와 기능이 유사한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6 . ～ 8. 5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1. 8. 1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아동보호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을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을 가지거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 “담당하였던”을 “담당했던”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로, “아동 분야에”를 “아동분야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2의 제목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파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12조1항제2호”를 “법 제12조제1항제2호”로, “위원회개최”를 “위원회 개최”로, “우선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응급조치 등 우선 조치를 실시하고,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아동복지업무”를 “아동보호업무”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는 제3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지명된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940-2498)
입안자	과 장	우 은 정
	팀 장	김 진 아
	주무관	정 진 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 15명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아동보호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 제6호-----------------------------------------.
1.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또는 파주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1.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을 가지거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담당했던 ------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 아동분야에 관한 ------------------
<신 설>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 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6. 아동복지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파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 제4항----------------------- 사례결정위원회-----------------------------------------------------------.
제7조의2(우선 조치) 시장은 법 제12조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개최 및 심의 등에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우선 조치) ----- 법 제12조제1항제2호---------------------------- 위원회 개최 ---------------------------------------------------------------------------------------------------------------------------------------------- 응급조치 등 우선 조치를 실시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간사) ----------------------------------------------- 아동보호업무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 --------------------------------------------------------------------------------.

□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시행일 : 2021. 6. 30.]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43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6. 29.]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7.]

(    제정) 2017.05.04 조례 제1357호

(일부개정) 2019.03.29 조례 제1491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또는 파주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3.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질병, 장기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제10조에 따른 기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삭제 2019.3.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2(우선 조치) 시장은 법 제12조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개최 및 심의 등에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9]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밀엄수) 위원회의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2.27)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복지에 관하여 심의하였거나 심의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19.3.29.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3> 생략

<44>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5>~<81> 생략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40
정 책 명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당자명	김한나		전화번호	031-940-811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7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여성가족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7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여성가족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관리번호	2021-37
자치법규명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김진아
평가결과 통지일	2021. 7. 1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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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 당	팀장 김진아	담당자 정진아
3. 관련법령 등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4. 주요골자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3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식 변경(안 제3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대체구성(안 제3조의2)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