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획예산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8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 제안이유

〇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계약서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 조항 변경 /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신설 (안 제4조)

〇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 (안 제12조)

〇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조항 정비 (안 제1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7. 16. ~ 2021. 8. 5.(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8. 17.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며 위탁사무의 시의회 동의 사유를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간위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수탁기관의 성과 평가, 감사 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조치(제도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