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1.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징수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종목을 폐지․통합하고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비해 높은 일부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증명등 납부수수료의 감면사항중 ꡒ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       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호대상자ꡓ를ꡒ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ꡓ로 변       경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수수료 종목중 종목구분의 실익이 없으며 수수료율이 같은 ꡒ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 이하의 배ꡓ등 4종목에 대한 안전검사신청 수수료를ꡒ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ꡓ1종목으로 폐지․통합함.(안 별표1)

다.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ꡒ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       청ꡓ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하향 조정함.(안 별표1)

라. 징수위임 근거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으로 ꡒ이․미용사 신       규면허ꡓ등 2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법령으로 정함에 따라 이를 폐지함.               (안 별표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ꡒ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    호대상자ꡓ를 ꡒ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ꡓ로 한다.

ꡒ별표 1ꡓ을 ꡒ별지ꡓ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도세과(☎940-4291)
입 안 자	도 세 과 장	정 정 화
	세외수입담당	임 의 수
	담 당 자	봉 상 균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공장등록 증명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2) 세목별 과세증명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바.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통 1통 1통 1필지 1주택 1호수 1통	2,300 1,000 1,000 3,300 3,000 800 800 700 600 600 600 700	1개년 추가시 100원추가 1개년 추가시 100원추가 1개년 추가시 100원추가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건 1건	8,000 8,000 3,1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2) 내수면어업허가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라.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개설허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포함) (2)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3)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포함)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종합병원 (나)병 원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6) 안경업소 개설등록 (7)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8) 치과기공소 인정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0)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2) 공연장업 변경등록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00 30,000 30,000 30,000 60,000 110,000 8,000 180,000 140,000 90,000 90,000 70,000 50,000 47,000 85,000 85,000 85,000 85,000 900 85,000 49,000 245,000 185,000 190,000 95,000 95,000 7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유통관련업 신고 (10) 유통관련업 등록 (11) 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12)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3) 영화상영관 등록 (1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사. 공중위생업관계 (1) 신규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2) 변경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아.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 - 법 인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자.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차.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대 1대 1대 1대	65,000 65,000 32,000 32,000 265,000 160,000 20,000 20,000 20,000 15,000 15,000 15,000 신규영업허가또는 수수료에 준함 39,000 45,000 12,000 31,000 55,000 20,000 30,000 1,400 1,400 1,400 1,400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단위 : 원)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 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 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 분마다 500원	○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이 1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경우 ․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 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 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슬라 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 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사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하(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필름)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부수수료의 감면 등) ⓛ(생략)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 4.(생략)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 (생략)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제7조(납부수수료의 감면 등) ⓛ(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2. ～ 4.(현행과 같음)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 (현행과 같음)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 다.(생략) 라. 건설관계 (1) ～ (2)(생략)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 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신설) 척당 척당 척당 척당	(신설) 180,000 180,000 180,000 180,000				가. ～ 다.(현행과 같음) 라. ……………………………… (1) ～ (2)(현행과 같음) (3)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척당	8,000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마. ～ 바.(생략) 사. 공중위생업관계 (1) ～ (3)(생략) (4) 이․미용사 신규면허 (5)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마. ～ 차.(생략)	1건 1건	11,000 11,000				마. ～ 바.(현행과 같음) 사. ……………………………… (1) ～ (3)(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마. ～ 차.(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88.4.6.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88.4.6.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4.6. 개정)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제12조【안전검사】

①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신청시 또는 사업신고시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4.2>

②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7.4.2>

③유·도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7.4.2>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도의 조례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 제6024호, 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生活保護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孀幼兒保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대통령령제19111호, 2005.11.5)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부칙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파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32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시 관여 공공요금중 상·하수도요금의 조정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1년이 경과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의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

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