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8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 제안이유

〇 현행 조례의 청년의 연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5세부터 29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20. 8. 5.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19세부터 34세로 개정하고자 하며, 청년정책의 모니터링 등을 위한 청년정책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청년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34세로 개정(안 제2조제1호)

〇 청년정책 연구 및 조사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〇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7. 5. ~ 2021. 7. 26.(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8. 17.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청년기본법」시행에 따라 청년 연령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청년정책 연구 및 조사의 근거와 청년정책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〇 다만, 청년정책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존 청년 조례와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