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8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 제안이유

〇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추고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〇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6조)

〇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령 의무적 감면대상자 누락 정비(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7. 16. ~ 2021. 8. 5.(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8. 17.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2020. 6.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에 따라 파주시의 문화재 관람료 감면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관람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