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체육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8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 제안이유

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법령의 의무적 감면 규정 정비

〇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경감방안 반영 등 규정 정비

☐ 주요골자

〇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정비(안 제4조)

〇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10조)

〇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 정비(안 제11조)

〇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 신설(안 제12조의3, 제19조의2)

〇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 정비(안 제13조의1)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7. 16. ~ 2021. 8. 5.(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8. 17.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20. 6.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에 따라 감면 대상자로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용료 반환기준 및 위약금 면책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