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8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 제안이유

〇「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 개정 및 시행(21. 6. 8.)으로 지방세 감면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

〇「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고급오락장의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〇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유흥업은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2021년 정기분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〇 감면대상

-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를 일반세율 적용하여 감면

감면 세목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2021년 7월 건축물분 및 9월 토지분 재산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 소유자	「지방세법」제105조 과세대상 중 ·건축물분: 고급오락장 건축물 ·토 지 분: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

〇 감면범위

구분	중과세율	일반세율
■ 건축물분	4%	0.25%
■ 토지분	4%	0.4%*

〇 감면 규모(추계)

(기준: 36개 사업장 / 단위: 백만원)

구분	중과세액	일반과세액	감면액	감면율
재산세	236	19	217	91.9%
(건축물분)	116	7	109	93.9%
(토지분)	120	12	108	90.0%

* 감면추계액 217백만원은 ’21년 재산세 추계액 1,130억원의 0.19% 규모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 6. 8.)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중과세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동 시설의 영업금지로 인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감면대상과 감면액(감면세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