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〇 발 의 일 : 2021년 7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 제안이유

〇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개정하는 등 파주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 신설)

〇 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함(안 제8조제3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8. 12. ~ 2021. 8. 18.(5일간)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건강증진과(2021. 8. 9. / 의견 반영)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 차원의 정신건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