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7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여성가족과장)

〇 제 출 일 : 2021년 8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 제안이유

〇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3조)

〇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식 변경(안 제3조)

〇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대체 구성

(안 제3조의2)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부칙에 종전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본다는 경과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 9월 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