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90		발의연월일	2021년 8월 11일
			공동발의자	목진혁, 최유각, 박은주, 이효숙, 한양수, 조인연,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손배찬, 이성철, 박수연, 최창호, 안명규 의원

1. 개정이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안 등을 반영하여 각 소관 사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제2항의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안 제3조)

나. 조례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안 제9조, 제11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조례안 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6. 현행 조례 : 별첨 1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 제2항 제3호의 “마”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마.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 제2항 제3호의 “사”목 내지 “자”목을 삭제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의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9조 중 “간사는”를 “부위원장은”으로 변경한다.

제11조의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한다.

제11조제1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동조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로, 동조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 다. (생 략) 2. 자치행정위원회 가. ~ 차. (생 략) <신 설> 3. 도시산업위원회 가. ~ 라. (생 략) 마. 환경수도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친수공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② (생 략) 제11조(간사) ① 각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위원회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도시산업위원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 자. <삭 제> 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선임) ① -------------------------------------------------------------- 부위원장은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부위원장) ① --------- 부위원장 -------. ② 부위원장은 -------------------------------- ③ --------------------- 부위원장이 ----------------.

별첨 1		현행 조례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3.7.26)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7.20, 개정 2002. 6. 29, 2013.7.26)

1. 의회운영위원회 : 7명 이내(개정 2006.07.03, 2013.7.26, 2014.12.30)

2. 자치행정위원회 : 7명 이내(개정 2005. 2. 11, 2006.07.03, 2013.7.26, 2014.4.18, 2014.12.30)

3. 도시산업위원회 : 7명 이내(개정 2005. 2. 11, 2006.07.03, 2013.7.26, 2014.4.18)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조제목 개정 2013. 7. 26)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 7.20) (개정 98. 11. 5, 개정 2002. 6. 29, 2013.7.26, 2014.9.30, 2015.10.12)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2014.12.30)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26)

2. 자치행정위원회 (개정 2014.12.30, 2015.10.12)

가.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4.10.6, 2018.11.2)

나. 감사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2.3.16, 2018.11.2)

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3. 7. 26, 2015.10.12, 2018.11.2, 2020.2.14)

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18.11.2)

마. (신설 2012.12.28, 개정 2015.10.12, 2018.11.2, 삭제 2020.2.14)

마.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18.11.2, 2020.2.14)

바.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사목에서 목이동 2020.2.14)

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아목에서 목이동 2020.2.14)

아.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2.3.16, 개정 2014.9.30, 자목에서 목이동 2020.2.14)

자. (삭제 2021.2.10)

차.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15.10.12, 개정 2018.11.2, 카목에서 목이동 2020.2.14)

3. 도시산업위원회 (개정 2010.4.30)

가. 평화기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0.2.14)

나. 도시발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1.7.25, 2012.3.16, 2012.12.28, 개정 및 가목에서 목이동 2020.2.14)

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1.7.25, 2012.3.16, 2013.7.26, 나목에서 목이동 2020.2.14)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18.11.2, 다목에서 목이동 2020.2.14)

마. 환경수도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7.25, 2011.10.14, 2012.3.16, 2018.11.2, 라목에서 목이동 2020.2.14)

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7.25, 2012.3.16, 2012.12.28, 2018.11.2, 마목에서 목이동 2020.2.14)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1.7.25, 개정 2012.3.16, 2018.11.2, 바목에서 목이동 2020.2.14)

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한 사항 (신설 2012.12.28, 개정 2018.11.2, 사목에서 목이동 2020.2.14)

자. 친수공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0.2.14)

차.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2.10)

③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조제목 개정 2013. 7. 26)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7.03, 2013.7.26, 2014.12.30)

② (삭제 2006.07.03)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6.07.03)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신설 2006.07.03)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3. 7. 2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9.30)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26]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7. 26, 2014.12.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7. 2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7. 26, 2014.12.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 7. 2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7.26]

제11조(간사) ① 각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 7. 26)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중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05.19, 2013.7.26)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