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아파트, 공동주택 증가로 통․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반을 분리․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주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현행 325개 통․리, 2,323개 반을 3개 통, 25개 반을 증설하여 328개 통․리 2,348개 반으로 조정함(안 별표)

나.  금촌2동 금촌택지개발지구내 중앙하이츠, 풍림아이원, 단독주택단지 입주로 3개 통 신설,

금촌택지개발지구내 학교, 공원, 상업지구 등 누락 번지를 기존 통․반에 추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328	2348

별표 중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계(통)	54	651

별표 중 금촌2동의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16통, 18통, 21통, 22통, 25통, 27통, 28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29통, 30통, 31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촌2동	31	401

금촌2동	16통	제5반	금촌동중 972 새꽃마을 111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973～4번지

금촌2동	18통	제11반	금촌동중 984 새꽃마을 304동 101～507호 금촌동중 985,986-1～5,987-1～5,988-1～8,989-1～8, 990-1～5,1023,1024번지

금촌2동	21통	제10반	금촌동중 992 후곡마을 404동 105～1805호, 106～1806호 금촌동중 991번지

금촌2동	22통	제7반	금촌동중 992 후곡마을 421동 101～1801호, 102～1802호 금촌동중 994번지

금촌2동	25통	제14반	금촌동중 1003 쇠재마을 514동 301～2201호, 102～2202호 금촌동중 1002,1007번지

금촌2동	27통	제6반	금촌동중 1019 서원마을 702동 205～1505호, 106～1506호 금촌동중 1025번지

금촌2동	28통	제6반 제12반	금촌동중 1019 서원마을 711동 205～1805호, 106～1806호 금촌동중 999번지 금촌동중 1019 서원마을 708동 101～1801호, 102～1802호 금촌동중 1017,1018번지

금촌2동	29통	제1반 2 3 4 5 6 7 8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1동 101～2001호, 102～2002호, 996번지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1동 103～2003호, 105～2005호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2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2동 103～2003호, 105～2005호, 995번지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3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3동 103～2003호, 105～2005호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4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4동 103～1803호, 105～1805호

금촌2동	30통	제1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1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2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2동 103～2003호, 104～2004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3동 101～1801호, 102～1802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3동 103～1803호, 104～1804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5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5동 103～2003호, 104～2004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4동 101～1801호, 102～1802호 금촌동중 1010～1013번지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8동 101～2001호, 102～2002호, 103～2003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7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7동 103～2003호, 104～2004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6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6동 103～2003호, 104～2004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9동 201～1901호, 302～1902호

금촌2동	31통	제1반 2 3	금능동중 427,431-1～2,432-1～3,433-1～5,434-1～10, 435-1～10,436-1～10,437-1～7번지 금능동중 428～430,438-1～12,439-1～12,440-1～12, 441-1～12번지 금능동중 442-1～12,443-1～12,444-1～12,445-1～12, 446-1～13,447-1～7,448～452번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963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시정참여담당	이 주 현
	담 당 자	이 형 숙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 [별표]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총 계	325	2323		총 계	328	2348
소 계	51	626		소 계	54	651
금촌2동	28	376		금촌2동	31	401
	16통	제1반 ～4반 5반 6반 ～20반	(생략) 금촌동중 972 새꽃마을 111동 101～2001호, 102～2002호 (생략)		16통	제1반 ～4반 5반 6반 ～20반	(현행과 같음) 금촌동중 972 새꽃마을 111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973～4번지 (현행과 같음)
	18통	제1반 ～10반 11반 12반 ～16반	(생략) 금촌동중 984 새꽃마을 304동 101～507호 (생략)		18통	제1반 ～10반 11반 12반 ～16반	(현행과 같음) 금촌동중 984 새꽃마을 304동 101～507호 금촌동중 985,986-1～5,987-1～5, 988-1～8,989-1～8,990-1～5, 1023,1024번지 (현행과 같음)
	21통	제1반 ～9반 10반 11반	(생략) 금촌동중 992 후곡마을 404동 105～1805호, 106～1806호 (생략)		21통	제1반 ～9반 10반 11반	(현행과 같음) 금촌동중 992 후곡마을 404동 105～1805호, 106～1806호 금촌동중 991번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금촌2동	22통	제1반 ～6반 7반 8반 ～9반	(생략) 금촌동중 992 후곡마을 421동 101～1801호, 102～1802호 (생략)	금촌2동	22통	제1반 ～6반 7반 8반 ～9반	(현행과 같음) 금촌동중 992 후곡마을 421동 101～1801호, 102～1802호 금촌동중 994번지 (현행과 같음)
	25통	제1반 ～13반 14반 15반	(생략) 금촌동중 1003 쇠재마을 514동 301～2201호, 102～2202호 (생략)		25통	제1반 ～13반 14반 15반	(현행과 같음) 금촌동중 1003 쇠재마을 514동 301～2201호, 102～2202호 금촌동중 1002,1007번지 (현행과 같음)
	27통	제1반 ～5반 6반 7반 ～16반	(생략) 금촌동중 1019 서원마을 702동 205～1505호, 106～1506호 (생략)		27통	제1반 ～5반 6반 7반 ～16반	(현행과 같음) 금촌동중 1019 서원마을 702동 205～1505호, 106～1506호 금촌동중 1025번지 (현행과 같음)
	28통	제1반 ～5반 6반 7반 ～11반 12반	(생략) 금촌동중 1019 서원마을 711동 205～1805호, 106～1806호 (생략) 금촌동중 1019 서원마을 708동 101～1801호, 102～1802호		28통	제1반 ～5반 6반 7반 ～11반 12반	(현행과 같음) 금촌동중 1019 서원마을 711동 205～1805호, 106～1806호 금촌동중 999번지 (현행과 같음) 금촌동중 1019 서원마을 708동 101～1801호, 102～1802호 금촌동중 1017,1018번지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금촌2동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금촌2동	29통	제1반 2 3 4 5 6 7 8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1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996번지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1동 103～2003호, 105～2005호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2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2동 103～2003호, 105～2005호, 금촌동중 995번지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3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3동 103～2003호, 105～2005호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4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997 후곡마을 104동 103～1803호, 105～1805호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0통	제1반 2 3 4 5 6 7 8 9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1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2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2동 103～2003호, 104～2004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3동 101～1801호, 102～1802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3동 103～1803호, 104～1804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5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5동 103～2003호, 104～2004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4동 101～1801호, 102～1802호 금촌동중 1010～1013번지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8동 101～2001호, 102～2002호, 103～2003호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금촌2동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금촌2동	30통	제10반 11 12 13 14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7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7동 103～2003호, 104～2004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6동 101～2001호, 102～2002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6동 103～2003호, 104～2004호 금촌동중 1008 쇠재마을 109동 201～1901호, 302～1902호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1통	제1반 2 3	금능동중 427,431-1～2,432-1～3, 433-1～5,434-1～10,435-1～10, 436-1～10,437-1～7번지 금능동중 428～430,438-1～12, 439-1～12,440-1～12,441-1～12번지 금능동중 442-1～12,443-1～12, 444-1～12,445-1～12,446-1～13,447-1～7,448～452번지

관계법령발췌서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5호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ㆍ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